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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플러워리 조회 6회 작성일 2021-06-19 07:4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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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뱃지녹음기, 적법하게 사용하기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재판에서 아이 옷에 몰래 달아놓은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기초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옷이나 가방에 몰래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몇몇 보이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옷에 다는 녹음기라도 불법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 내용을 보면서 어느 선까지 녹음이 허용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정규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tnacjk

이메일
bcncjk@gmail.com

법무법인 제이앤
https://lawfirmjn.com/kr/index.php
머니팩토리247 금융방송전문DB손해보험 : 변호사님.아버지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하실거같은데 요즘 사고도많아 걱정되는데 이런경우도 불법인가요?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고성민 : 녹화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punisher The : 직장에서의 소외나ㆍ남을 비방하는 험담등 의외로 흡연실 이런데서 나올수 있는 증거포착을 위해 하는 녹음수단은 형사처벌까지 갈까요? 그런 원인에 의한 낌새를 느낄수 가있는 경우가 다반사라 생각합니다.
팡지니 : 쉽게 풀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콕~
팡지니 : 직장에서의 폭언때문에 녹음하려고 합니다. 저와 대화 중 폭언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거죠? 아니면 폭언 할 때 지금 녹음하겠다 꼭 밝혀야하는 건가요?

볼펜 녹음기 다섯 종류 완벽 비교 분석! Project Pen (1부)

볼펜 녹음기 종류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다섯개를 추려서 비교 해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녹음기가
녹음 성능은 거의 비슷 비슷한것 같아요
2편으로 제작되었으니
기대해주세요~

모든 문의는
1544-3512로 편하게 주세요
다정하게 : 남편이 요즘 수상한데 이런 유형의 상품 알아봐야겠어요
남조강남 : 어..좋긴 한데여 어떻게 녹음 한걸 들을수 있어요?
오메가큰그릇 : 손목시계 녹음기 도 부탁드려요
김민지 : 구매자표알려주실수있나요
Jongrak Choi :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자막뉴스] 어린이집 가는 아이에게 녹음기 달았더니...보육교사의 충격적인 목소리 / YTN

지난해 11월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녹음된 내용이라며 학부모들이 공개한 파일입니다.

한 보육교사가 4살 반 원생들에게 소리치며 잠을 잘 것을 강요합니다.

[A 씨 / 보육교사 : 아오. 야. 이래서 아동학대가 나오는 거야. 잠자는 시간이라고. 어? 장난감 만지지 마. 고개 흔들지 마. 너희는 선택권 없어. 그냥 바로 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학대하고 싶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A 씨 / 보육교사 : 청개구리야. 완전 청개구리야. 진짜 씨. 학대하고 싶다. 진짜.]

다른 교사도 잠을 자지 않는 아이에게 자신을 열 받게 한다며 나가라고 독촉합니다.

[B 씨 / 보육교사 : 너를 붙들고 계속 있어야겠니?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으라고. 나가 그럼 너도.]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옷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확보한 내용으로, 또 다른 날에 녹음됐다는 파일에도 교사들의 막말은 이어졌습니다.

학부모 10여 명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자 경찰에 원장과 교사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에서 20일 치 분량의 CCTV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신체적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 씨 / 피해 아동 부모 : 저희 아이를 계속 선생님은 양팔을 붙잡고 있고 그 아이가 제 아이를 똑같이 때리더라고요. 두 번을. 계속해서 혼내다가 아이 손을 잡고서 아이가 자기 손으로 머리를 때리게 3차례 때리는데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금도 아동 학대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D 씨 / 피해 아동 부모 :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받은 상태여서 아이가 언어 지연이 왔고, 자다가 경기하면서 눈도 못 뜨고 울면서 몸을 파르르 떨거든요. 엄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갇혔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린이집 측은 경찰 수사 중이라 공식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을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이상곤
촬영기자: 장영한
그래픽: 기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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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 : 참말세다저런같은것들이보육교사가에라왜보육교사해차라리노숙하든가
김광환 : 친부모도어떻게보면학대가있겠지
김광환 : 두번다시는어린이못가게해야사직서문제가아니고
유니 : 교사 입장 이해된다
초등학생 1.2학년 가르치는데 진짜 답없는 애들 답없다..
하나 울고 있고, 하나는 지들끼리 싸우고, 뛰어다니고 진짜.. 답답하다
특히 가르치는 반이 그날 다그러면 진짜 탈진 비슷하게 오면서 엄청 짜증이 많아지고 속에서 분노 참..
안그러는 애들도 있고 참 말 잘듣는 애들도 있는데 말 안듣는 애들이 몰린 반은 진짜 수업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샘들이 너무착하고 나긋나긋하게 못하는 거임
학부모는 애한테 선생이 왜저러지 하는데
자기가 일해보면 10몇명을 안전하게 계속 수업 데리고 하는게 쉽지 않음 그래서 샘들이 무서운 이미지 약간 깔고 가는거임
물론 저기서 학대 하는거야~ 그런말 쓴건 잘못한거맞고 진짜 유치원 샘들이 고생 엄청 많으시네
Gj C : 거의 다 저렇다고 봐야 할듯.....애보는거 자기애도 쉽지 않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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